Kyungpook National Univ. Press

“법은 현실에 적용됨으로써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 간결한 문장에는 법과 법학에 대한 모든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규범과 사실의 영역을 넘나들며 정의로운 결론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법률가들의 노력은 결국 법 적용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 주는 법적 논증으로 일반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법적 논증이라는 개념부터 매우 낯설다. 모두 3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규범논리학과 법적 추론에 대한 기초지식, 사실관계의 확정과 증명에 관한 이론들, ‘법적 글쓰기’에 대한 기본원칙들을 다루고 있다. 독일 및 영미법학계의 성과들뿐 아니라 국내 논리학 분야의 최근 성과들까지 망라하고 있는 이 책은 법적·논리적 글쓰기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김 성 룡

법학박사, 현재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조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1992.2.)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1994.2.), 박사과정수료(1996.2.)
독일 Westfälische Wilhelms Universität zu Münster, Magister Legum(1998.12.), Doktor der Rechte(2000.11.)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전임강사(2002.3.-), 조교수(2004.3.-)
 

저서 및 논문
Die Analyse des „gemeinschaftlichen Begehens“ im Sinne des § 25 Abs. 2 StGB und die Mittäterschaft beim Fahrlässigkeitsdelikt, Shaker Verlag, Germany, 2001.
Probleme der Kausalität bei dem mittäterschaftlichen unechten Unterlassungsdelikt, Uni. Münster, Germany, 1998.
『신분위장수사경찰·비밀정보원활용과 그 형사법적 문제점에 관한 독일의 논의현황』, 비교형사법연구, 2005.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권과 임치』, 중앙법학, 2005.
『형사소송법의 전문가감정의 제 문제』, 비교형사법연구, 2005.
『묵시적 기망, 부작위를 통한 기망 및 부작위의 상응성』, 형사법연구, 2005.
『치료행위중단에 있어서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형사판례연구, 2005.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의 실체법적 함의』, 형사법연구, 2005 등 다수.

서문

제1편 기초지식
 

제1장 개념의 이해
제2장 규범논리학과 법적 추론
제3장 오류
제4장 판결의 구조 및 실례
 

제2편 사실관계의 확정과 증명
 

제1장 사실관계확정의 의미
제2장 사실관계확정의 방법론-경험칙의 적용규칙
제3장 증명
 

제3편 법보충·창조, 입법의 기초이론 및 법적 글쓰기
 

제1장 법보충과 법창조
 

제2장 입법의 기초이론
 

제3장 법적 글쓰기의 기초
 

주요 참고문헌
용어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