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pook National Univ. Press

정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어떤 정책과 사업을 통해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접근법은 정부가 하는 일에 소요되는 정부지출의 경제성(효율성)을 분석하여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듯 정부가 하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어진 자원의 최적 이용을 도모하는 이론적 기법이자 현실적 수단이 바로 비용편익분석이다. 그러나 비용편익분석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도 불구하고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연구서가 부족해 이에 대한 정부관계자나 관련 전공자의 이해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 책은 비용편익분석에 관심 있는 학생, 연구자, 정부 관계자들에게 비용편익분석 이론의 핵심을 알리기 위해 집필되었다.

김 성 준

(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University of Texas (Dallas) 행정학 석사 및 정치경제학 박사
한국행벙연구원 수석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원
연구분야: 행정경제분석, 공공선택이론, 정부규제


오 정 일

(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Cornell University 정책학 박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분야: 비용편익분석, 법경제학

머리말
 

제1부 기초이론
제1장 개관
제2장 효율성
제3장 편익과 비용의 측정
 

제2부 주요이론
제4장 할인율
제5장 위험과 불확실성
제6장 형평성
 

제3부 고급이론
제7장 수요함수
제8장 그림자가격
 

제4부 사례 및 한계
제9장 다기준의사결정-가치추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제10장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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