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pook National Univ. Press

19세기 말 교황 레오 13세가 발표한 회칙 「자본과 노동에 관하여」의 내용을 반박한 헨리 조지의 「공개서한」(The condition of Labor)을 번역한 책이다. 「자본과 노동에 관하여」는 당시 금지되어 있던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지지하는 등 노동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가톨릭의 대표적인 회칙이다. 그러나 헨리 조지는 이에 대해 교황이 자신의 사상을 오해하고 있으며, 교황이 제시한 해결책 또한 노동자들의 빈곤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반박한다. 그 과정에서 생산물 소유권과 토지 소유권의 성격 차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독점지대와 경제지대, 투기지대를 구분하고, 임금의 결정 원리와 사회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헨리 조지의 지공주의 사상이 『진보와 빈곤』 때보다 훨씬 더 숙성되고 명확하게 드러나, 그의 사회사상의 정수(精髓)가 담겨 있다고 평가받는 책이다.

김 윤 상 (역자)

토지정책 전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부 교수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도시계획학 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저서
『지공주의: 새로운 토지 패러다임』(2009), 『알기 쉬운 토지 공개념』(2006), 『땅과 정의』(에세이집, 2011), 『세금을 없애고 지대를 걷자』(역서, 2011), 『진보와 빈곤』(역서, 1997) 외 다수

추천사
역자 서문 : 해제를 겸해서
일러두기
 

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과 인간 / 정당한 소유권 / 토지 이용 / 토지가치 징수 국사 수입과 하나님의 의도 / 창조주의 목적 / 최종 증명
 

Ⅱ. 토지 사유제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토지사유제에 대한 오해 /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매입하면 정당한 재산이 된다. / 토지사유제는 인간이 부여받은 이성으로부터 나온다. / 토지사유제는 다른 사람의 토지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 토지에 노력을 투입하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 토지사유제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며,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고, 하나님의 법에서도 인정된다. / 가장은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토지사유제가 필요하다. / 토지사유제는 근면을 촉진하고 부를 늘리며 애항심과 애국심을 기른다. / 토지사유제는 인간의 법이 아니라 자연법에서 나온 것이므로 국가가 폐지할 수 없으며, 토지 소유권의 가치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처사다. /
 

Ⅲ. 사회주의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회칙의 오해 / 사회주의의 피상성 / 사회주의자와 저희의 차이범 / 인간의 법과 도덕법칙 / 양극화 원인은 토지사유제
 

Ⅳ. 최칙의 해결책도 정답이 아닙니다
잘못된 전제 / 세 가지 해결책 / 국가의 역할 / 노동자의 토지 취득 / 노동자 단체
 

Ⅴ. 그리스도교는 토지사유제 철폐를 명합니다
일꿈이 품삵을 받는 것은 당연 / 부자도 역시 희생자 / 정당한 임금 / 자선의 한계 / 회칙의 도덕 명령 / 종교의 임무
 

교황님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부록1] 헨리 조지의 해결책에 대한 의문과 해명
[부록2] 헨리 조지와 사회주의
[부록3] 맥글린 신부 파문 사건 경위와 「신앙 소명서」
[부록4]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