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pook National Univ. Press

한중 수교 후 중국이 한국의 제1교역국이 되고 대외투자규모로도 미국 다음 가는 중요한 국가가 된 현재, 중국의 법률제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기업파산법은 중국이 WTO 가입 후 공포한 법률로서 시장경제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수용한 것이지만 중국에서 아직 낯설게 느껴지는 법률제도이며 우리와는 다른 중국적인 특색도 적지 않다. 이 책은 제1편에서 중국의 도산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제2편에서는 현행 도산 관계 법령을 전문적으로 번역, 수록하였다. 특히 중국 법령을 법률에 그치지 않고 행정법규와 사법해석까지 모두 번역한 것은 기존에 없던 최초의 시도이자 중요한 연구성과로서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법률가와 관련 기업가 등에게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에 중국의 도산제도에 대한 연구와 이해의 초석이 되고 나아가 기업과 법조계 등 많은 관련자들에게 현실적응력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성 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0기, 검사, 변호사
중국 정법대학교 민상법경제대학 박사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머리말
 

제1편 중국의 도산제도
제1장 기업도산제도 개관
제2장 〈기업파산법〉의 의의와 새로운 제도
제3장 관리인
제4장 회생절차와 회생계획
제5장 화의절차
제6장 파산청산절차
제7장 국제도산
제8장 국유기업의 도산과 정책적 파산
제9장 구법 시기의 구조조정모델론
 

제2편 중국의 기업파산법규
제1장 법률
제2장 행정법규
제3장 사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