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지방분권법
전훈
13,000 원
페이지 : 169 I S B N : 978-89-7180-369-1 출판일 : 2013-03-14
프랑스가 행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면서 지방분권법을 수립하고 발전시킨 과정을, 그것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을 염두에 두어 서술한 책이다. 특히 행정조직법상의 분권 이론과 프랑스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 보충성 원칙 및 프랑스 행정소송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세방화, 즉 세계화와 지방화는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과제이다. 지방화에 성공해야 비로소 세계화를 이룰 수 있다. 이 책은 일찍이 그런 현실을 직시하여 자국의 특색에 맞게 지방분권법을 발전시켜 온 프랑스의 모습을 보여 주고, 그것을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을 짚어 준다. 프랑스에서는 2008년 이후에 지방자치단체 개혁 프로그램이 새롭게 가동되고 있다. 이는 거시적으로는 국가 개혁 및 현대화 정책과 연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프랑스의 지방분권법 및 지방행정제도 연구자나 우리나라 지방분권 정책 연구자뿐 아니라 국가 개혁에 관심 있는 연구자에게 꼭 필요한 학술서이다.
제1장 프랑스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
제1절 프랑스에서의 지방분권의 의의
제2절 프랑스 지방분권의 진행 과정
제2장 보충성원칙과 권한배분
제1절 보충성원칙의 의의
제2절 법률상 권한배분 방식에서 국가조직에 관한 헌법적 가치로
제3절 권한배분의 기준과 실제 모습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의 헌법적 보장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을 위한 기반의 보장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대외활동과 자치경찰
제3절 자유로운 행정을 위한 재정자치
제4장 지방분권과 법치주의 -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의 적법성 통제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위한 월권소송
제2절 자유로운 행정과 긴급가처분
제5장 지방의 역량강화와 지방행정제도 개혁
제1절 지역개발과 계획계약
제2절 진행 중인 지방행정 개혁과 지방분권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