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pook National Univ. Press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며, 꾸준히 확장하려는 속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이익과 도덕은 분리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의 영토가 분명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당연히 정리되었어야 할 과거의 문제가 현재의 문제로 남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앞으로도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미래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가 이익이 개입되어 있고, 국가 간 분쟁을 조율할 국제기구와 국제법은 현재로서는 뚜렷한 한계와 불완전성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가운데, 학술계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책은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인문학적 연구(정치지리학, 외교학, 국제법학, 역사학)와 자연과학적 연구들을 통합하는 시도로서 발간되었다. 제1부에서 저자는 이러한 독도 관련 각 학문분야의 연구 성과를 하나로 아울러 ‘독도학’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고,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영토인식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또 여러 선행연구를 토대로 독도의 다양한 이명(異名)에 대해 설명한다. 또 국제법상 영유권 취득 및 변경의 방식에 대해 설명한 후, 독도 영유권 문제의 발단인 일본의 ‘무주지선점론’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다. 제1부가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서론이었다면 제2부~제4부는 이 책의 본론에 해당한다. 저자는 우선 이 책 제5장~제7장에 걸쳐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다양한 증거를 들고 역사정 정황을 설명하며 자세히 다루고 있다. 국가 간 영토 분쟁의 국제 사례의 판례를 통해 독도 문제의 해결 방안도 모색한다. 독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영유권 문제’이지만, 이는 결국 ‘배타적 경제수역의 확보 문제’이기도 하다. 제3부(제8장~제10장)에서는 바로 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확보 문제’를 다룬다. 마지막 제4부(제11장~제13장)는 독도의 지정학적·전략적 가치를 살핀 후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 일본 간의 조어도 분쟁을 상세히 다루었다.

이정태
(李貞太,  Lee Jung-Tae)

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극한 독도쟁이다. 「 중국의 남진정책」(경북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2000)으로 독도 연구에 입문하면서 독도 본능을 드러냈다. 이 논문에서 그는 해양영토 분쟁의 본질을 국력이라 파악하고 힘의 절대성을 강조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박사후 연구과정을 이수하던 중 『양안 제로섬게임 분석(非零和博弈的兩岸關係)』(中國文藝出版社, 2005)을 출간하면서 중국 연구와 한반도 상황을 연계시켰다. 
 “독도는 ‘문제’가 아니라 ‘존재’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을 믿는 그의 독도관이다. 현재 진행되는 독도 문제는 국력과 시각의 문제인데 시간이 해결할 것으로 낙관한다. 『신중국의 해권과 해양영토』(대왕사, 2005)를 비롯하여 해양영토 분쟁 관련 저서와 논문을 생산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독도 정책과 사업에 참여하여 역사·지리 교사 교육, 외국인 유학생 독도 교육, 전국 대학생 독도 논문 대회, 일본 교과서 대응 전문가 토론회 등을 기획·주최하고 있으며, 공무원독도 교육, 초·중·고 독도 순회 교육, 사회단체 독도 교육 등 독도 인식 제고에 애쓰고 있다.

머리말: 독도학을 열며

제1부 독도학 총론
제1장 인간과 공간, 그리고 독도학 
  1.  인간과 공간 
  2.  국가와 영역
  3.  대한민국과 독도, 독도학

제2장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 인식
  1.  역사적 권원 인식 
  2. 지리적 속도(屬島)  인식
  3.  국제법적 정당성 인식

제3장 독도 정명(正名)
  1.  독도의 명칭
  2.  대한민국의 독도 

제4장 독도 문제의 자초지종
  1.  국제법상 영토 취득과 변경의 방식
  2.  독도 문제의 발단
  3.  독도 문제의 이중 트랙: 영유권과 배타적 경제수역 


제2부 독도 영유권
제5장 국민적 인식과 국가 행위
  1.  국민적 인식
  2.  국가 행위와 연속성

제6장 역사적 권원
  1.  지도자료와 역사주권
  2.  문헌자료와 역사주권

제7장 국제법적 권원
  1.  일본의 패전과 국제협약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3.  실효 지배와 국제법적 판례

제3부 배타적 경제수역: 완전한 섬, 독도
제8장 유엔해양법협약
  1.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1항과 독도
  2.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과 독도
  3.  유엔해양법협약의 핵심 쟁점과 독도


제9장 신한일어업협정
  1.  신한일어업협정의 체약
  2.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 문제


제10장 한국 정부의 배타적 경제수역 대응 전략

제4부 독도 전략과 정책
제11장 독도지정학과 독도의 전략가치
  1.  독도 해역의 지정학적・전략적 가치
  2.  배타적 경제수역 게임과 독도의 경제적・군사적 가치


제12장 유사 해양영토 분쟁의 사례: 조어도 분쟁
  1.  분쟁의 기원
  2.  분쟁의 진행과 상황
  3.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
  4.  중국의 역사주권론
  5.  중·일 주장의 한계 및 시사점


제13장 한국 정부의 독도정책
  1.  한국 정부의 독도정책과 대응
  2.  독도의 관리와 예산 
  3.  독도 홍보 사업과 국민적 인식 제고

맺음말: 영원한 ‘대한민국의 독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