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pook National Univ. Press

한국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의 규정 등에 관한 면밀한 해석 

전문법칙은 증거법 원칙의 하나로 영미 증거법상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 하나다. 전문법칙은 배심제도와 더불어 형사절차상 합리적 사실 인정을 위한 이론과 실무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전문법칙이 선언되어 있지만, 영국과 미국의 경우와는 다소 다르며, 이에 전문법칙 규정의 해석론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이 책은 총 2부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부 ‘전문법칙과 전문증거’에서는 전문법칙과 전문증거에 관해서 그 의의(제1장)와 개념 및 범위(제2장)를 다루고, 미국 연방증거법상의 전문법칙의 예외(제3장)를 설명한다. 제2부 ‘한국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에서는 조서와 진술서(제4장), 보충규정과 전문진술(제5장),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제6장)으로 나누어, 실질적으로 전문법칙이 한국 형사소송법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어떤 경우에 그 예외가 인정되는지 판례를 들며 설명한다.

권오걸

약력경북대학교 법학과 졸업(1983. 2.)경북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1993. 2.)대구미래대학 법률과 부교수독일 Bonn 대학 법철학연구소 객원교수영국 Newcastle University School of Law 초빙교수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역임영남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역임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 및 채점위원 역임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구 실적저서: 『스마트 형법총론』(2011), 『스마트 형법각론』(2011), 『스마트 형사소송법』(2012)논문: ｢공범의 처벌근거｣, ｢위험사회와 위험형사소송법｣, ｢사실인정과 언어적 한계｣, ｢변호사의 증언거부권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불능사유｣, ｢Hearsay Rules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 ｢재심개시 사유로서의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