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pook National Univ. Press

북한 인권문제의 주요 현안들과 유엔기구 등 국제적 논의 소개와 대안을 모색한 교양서


이 책은 저자가 유엔 및 국제기구에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거론되는 북한의 인권 현안들을 북한이 이미 가입해 있는 국제인권규범들과 북한 국내법에 따라 살펴보고 있다. 먼저 제1장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내 논의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병리적 현상과 국내·국제 사회 간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의 주요 현안들로 국제사회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을 국제규범과 북한 국내법에 따라 조명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지난 20년 가까이 북한의 인권문제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의 해법으로 지역인권보호체계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유럽, 미주, 아프리카의 지역인권보호체계를 상세히 소개하며 아시아 지역인권보호체계의 형성과 북한의 인권 현안들에 대해 시사한다. 제5장에서는 ‘나선형 5단계론’(five-phase “spiral” model)이라는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부메랑 효과와 다자적 접근을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허만호

약력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1981)
프랑스 파리Ⅰ대학 정치학 석사(1983)
프랑스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정치사회학 박사(1988)
한국국방연구원 군비통제연구센타 선임연구원(1991~1994)
프랑스 국제인권연맹연합(FIDH, Fééation Internationale des Ligues des Droits de I’Homme) 초빙연구원(2003~2004)
사단법인 아시아 인권센터 소장(2006~2011)
(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연구이사경북대학교 학술상 수상(2012)

주요 논저
『Талд Ургах Солонго』(공저, 도서출판 그린, 2012),『북한의 인권, 인민의 천국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살림, 2012),『휴전체제의 전환과 전시(戰時) 민간인 납북자』(앤드, 2010),『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 - 후기 공산사회에서의 정치변동과 사회통제에 대한 비교론적 접근』(명인문화사, 2008), MISERY AND TERROR: Systematic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North Korea(FIDH, France, 2003), ｢今も續く 北朝鮮の 韓國軍捕虜抑留｣(Institute of World Studies, Takushoku University, Tokyo, 『海外事情』, Vol. 50, No. 3, 2002)Encyclopedia of the Korean War(공저, ABC-CLIO, Oxford, 2000), La Coré, le Peuple et ses valeurs culturelles: d’hier àaujourd’hui(공저, Quéec, Les presses de I’Universitéde Montrél, Quéec, 2000)

목차
머리말
제1장 북한의 인권, 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가?
      1. 북한 인권 논의의 현황
      2. 인권의 개념 
      3. 인권의 역사
      4. 보편성과 불가분성
제2장 북한 인권문제의 주요 현안들
      1. 식량권
      2. 고문 
      3. 신앙의 자유
      4. 자의적 구금
      5. 의견 및 표현의 자유
      6. 여성권
      7. 아동권
      8. 탈북자 문제
      9. 정치범 수용소 
     10. 북한 억류 한국군 포로 및 민간인 납북자 103제3장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의 인권기관들과 국제사회의 논의
제3장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의 인권기관들과 국제사회의 논의
      1. 유엔 인권소위원회
      2. 유엔 인권위원회 
      3. 유엔총회
      4. 유엔 인권이사회
      5. 주제별 보고관 및 실무단과 북한 인권 보고관 및 조사위원회(COI)
제4장 지역인권보호체계와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적실성(適實性)
      1. 유럽인권보호체계
      2. 미주인권보호체계 
      3. 아프리카인권보호체계 
      4. 아시아 지역인권보호체계의 형성과 북한의 인권현안들에 대한 시사
제5장 북한 인권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1. 부메랑 효과
      2. 다자적 접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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