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중심 형법각론
박동률, 임상규
40,000 원
페이지 : 736 I S B N : 9788971804292 출판일 : 2015-08-21
법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 주요한 쟁점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의 적용이 필요한 실제 사례는 천차만별이며 이에 대한 학설도 다양하다. 이때 판례는 적절한 준거점을 마련해 준다. 최근 변호사 시험의 출제 경향도 줄곧 판례 중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책은 형법의 각론에 대해서 판례를 적절히 분류하고 제시하며 관련 개념이나 학설과 함께 검토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독자가 판례를 중심으로 각종 쟁점을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생명과 신체, 자유, 명예와 신용, 사생활의 평온, 재산적 법익 등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공공의 안전과 평온, 공공의 신용, 사회의 도덕 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의 권위와 존립, 국가의 기능 등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 나눈 다음, 관련 법 조항 및 그 의의와 함께 해당 조항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각종 사안을 살펴보고, 관련 개념과 학설을 제시한다. 이때 판례가 중심이 된다. 또 검토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이 책은 ‘판례 중심 형법각론’이란 제목에서 보듯이, 판례를 중심으로 형법의 주요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박동률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검사, 변호사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상규
독일 Göttingen대학교 법학박사
계명대학교, 전남대학교 교수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문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요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절 재산범죄 일반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3절 수리방해의 죄
제4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제2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절 통화에 관한 죄
제4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6절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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