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pook National Univ. Press

토지개혁 아닌 지대개혁을!

한국에서의 삶은 부동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땅과 집은 단순한 삶의 터전이 아닌, 가장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산이자 투자의 대상이다. 의식주 중 하나인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높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 대부분이 주거 환경을 안정시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나라 전체가 들썩거린다.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일본의 불황, 2008년 전 세계적 금융위기를 유발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를 통해 부동산 투기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위기가 현실로 나타났는데도 근본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불평등이 나날이 심화되고 보통 사람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것은 이 때문일지도 모른다. 물질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오히려 심화되는 현상을 토지가치의 사유화에서 찾고, 그 대안으로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한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의 사상이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다. 헨리 조지와 그의 사상에 대해서는 그의 주저 『진보와 빈곤』을 비롯해 국내에 여러 권의 책이 출간되어 소개된 바 있다. 이 책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은 2002년 말에 출판된 헨리 조지 연구서인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이정우 외, 경북대학교출판부)의 속편으로,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을 알아보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의 사상에 입각해 현재의 경제 불평등 현상을 분석하고, 토지 자체를 나누는 토지개혁 대신 토지가치를 공유하는 지대개혁을 제시한다. 3부 16장으로 구성된 이 책 제1부 ‘헨리 조지 사상의 이해’에서는 헨리 조지의 생애와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6편의 글을 통해 헨리 조지에 대한 여러 오해를 불식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사유재산제로 나아가기 위해 그의 경제사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제2부 ‘토지와 불평등’에서는 전 세계적 의제로 떠오른 경제 불평등, 특히 토지로 인한 불평등 양상을 진단한다. 아울러 최근 불평등 연구의 중심에 선 학자 토마 피케티에 대해서도 다룬다. 제3부 ‘지대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지대개혁을 통해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시도되었던 정책들뿐 아니라 향후 도입 가능한 새로운 정책 모델을 모색한다. 부동산이 누군가의 사유재산이고, 그 가치가 개개인의 부와 긴밀하게 연관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토지공개념이 수십 년간 중요한 정책의제로 등장해 온 나라이다. 국민 다수가 한편으로는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부동산 투기가 옳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헨리 조지의 사상과 이를 토대로 한 제도 개선의 노력이 여전히 유의미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 책이 헨리 조지 사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활동, 헨리조지포럼 공동 운영. 주요 저서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2016, 공저), 『기본소득 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2014, 공저), 『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2002) 등이 있다.

김윤상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사회정의/토지정책 전공. 저․역서로는 『이상사회를 찾아서』(2017), 『특권 없는 세상』(2013), 『지공주의』(2009), 『진보와 빈곤』(1997, 역서) 등이 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희년함께 공동대표. 대표 저․역서로 『부동산 권력: 투기와 거품 붕괴의 경제학』(2009, 공역), 『공정국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2010), 『희년, 한국 사회, 하나님 나라』(2012, 공저), 『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2012, 공저) 등이 있다.

박창수
사랑누리교회 협동목사, 전국철거민협의회 정책위원장, 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희년사회를꿈꾸는사람들 연구위원.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노무현 대통령 정책실장,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역임. 저서로는 『불평등의 경제학』(2010), 『약자를 위한 경제학』(2014),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2015, 공저) 등이 있다.

이진수
토지+자유연구소 객원연구원, 고려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불로소득 없이 모두가 토지의 기회를 균등히 누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꾼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을 역임했고, 현재 헨지조지포럼 사무처장으로 근무 중이다. 『뉴스타파』, 『허프포스트』, 『프레시안』, 『시사인』 등에 다양한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온갖 유형의 ‘사유화’된 특권을 ‘사회화’해 평등한 자유가 실현되는 세상을 꿈꾼다. 저서로는 『한국사회의 속살』(2007),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2008, 공저), 『부동산 신화는 없다』(2008, 공저), 『투기공화국의 풍경』(2009), 『위기의 부동산』(2009, 공저), 『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2012, 공저)가 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역임. 저.역서로 『사회문제의 경제학』(2013, 역서), 『토지의 경제학』(2012), 『희년의 경제학』(2009, 역서) 등이 있다.

조성찬
중국인민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2012, 공저), 「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연구」(『동북아경제연구』, 2014)가 있다. 2017년에 김기원 학술상을 수상했다.

서문
장별 내용 요약

제1부 헨리 조지 사상의 이해
제1장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 / 전강수
제2장 헨리 조지 사상의 잠재력 / 김윤상
제3장 헨리 조지 사상에 대한 비판 검토 / 김윤상
제4장 존 롤스의 정의론과 토지정의 / 남기업
제5장 자유지상주의와 토지정의 / 남기업
제6장 헨리 조지의 생애 / 박창수

제2부 토지와 불평등
제7장 토지문제, 한국 경제의 고질병 / 이정우
제8장 부동산과 불평등 / 남기업․전강수․강남훈․이진수
제9장 주요 국가별 토지가격 장기 추이 비교 / 이진수
제10장 피케티 현상을 어떻게 볼까? / 이정우
제11장 헨리 조지의 눈으로 본 『21세기 자본』 / 전강수

제3부 지대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제12장 국토보유세,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열쇠 / 전강수․남기업․강남훈․이진수
제13장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 등장 배경과 도입 방안, 그리고 예상 효과 / 전강수․강남훈
제14장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과 도입 전략 / 김윤상
제15장 종합부동산세의 역사와 의의, 그리고 한계 / 이태경
제16장 중국과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공공토지임대제 / 조성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