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법의 법리
    김효신

    22,000 원
    페이지 : 322
    I S B N : 89-7180-170-0
    출판일 : 2005-08-31

각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보험이란 매우 요긴한 제도이다. 또 그 중요성만큼이나 종류 역시 다양하다. 여러 가지 보험형태 가운데 사보험은 보험자와 가입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합법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책은 보험법에 대한 국내외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정리·비교·분석함으로써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법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전체 체계를 살펴보면 제1장과 제2장에서는 보험계약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 법리를 서술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손해보험총론, 제4장에서는 손해보험각론, 제5장에서는 인보험의 순서로 개별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 책은 법이론과 관련된 최근 판례들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이론과 판례를 연결시켜 내용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 효 신

경북대학교 법학박사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
한국상사법학회 이사
한국상사판례학회 이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보험제도
제2절 보험법의 기초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제4절 보험계약의 효력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3장 손해보험총론
제1절 손해보험계약의 의의와 요소
제2절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제3절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제4절 보험자대위
제5절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제4장 손해보험각론
제1절 화재보험
제2절 운송보험
제3절 해상보험
제4절 책임보험
제5절 재보험
제6절 자동차보험
제7절 보증보험

제5장 인보험
제1절 총설
제2절 생명보험
제3절 상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