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pook National Univ. Press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권력의 교체 방식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적 제도화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시민적 지지 결손(deficit)의 지속이라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조적인 결과를 ‘한국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시민적 지지 결손은 왜 중요한가?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제8장과 제9장이 보여 주듯이 제도 신뢰 결손은 민주주의의 정당성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기회 균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에도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경쟁적이고 공정한 민주적 선거를 통한 권력의 교체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정의할 때 가까운 장래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이 책의 경험 분석이 나타내듯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지지는 수행력에 의존하는 지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제도에 대한 신뢰가 개선되지 않고 민주주의 수행력이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때 한국 민주주의 정당성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촛불 항쟁과 함께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순환을 시작한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시민적 지지 기반을 굳건히 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강우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비교정치와 공공정책을 전공해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켄트주립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텍사스주립대학교 중의 하나인 앤젤로주립대학교(Angelo State University)에서 조교수를 지내다가 귀국해 현재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직 중이다. 하와이대학교 동서문화센터 펠로우, 오클라호마대학교 방문학자, 한국학중앙연구원 펠로우를 지낸 바 있다.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 과정을 주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민주주의가 보통 사람들의 불평등한 삶을 개선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최근 저작으로는 『박정희 노스탤지어와 한국 민주주의』(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출판부 2019)가 있다. 이 책으로 2020년도 한국정당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 책 이외에도 지난 10년 동안 7권의 공저를 출간하고 30여 편의 학술논문을 국내외 저널에 게재했다. 최근 출간 논문으로는 「무엇이 기회균등 인식을 결정하는가?」(『한국정당학회보』, 2020), “Determinants of Unaffiliated Citizen Protests: The Korean Candlelight Protests of 2016-2017”(Korea Journal, 2019), “The Past is Long-Lasting: Park Chung Hee Nostalgia and Voter Choice in the 2012 Korean Presidential Election”(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2018) 등이 있다.

머리말
제1장 민주주의 체제 수준의 지지
이념으로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
민주주의 적합성
민주주의는 다른 체제보다 더 나은 체제인가?
민주주의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능한 체제인가?
민주주의는 다른 가치보다 더 우선하는가?
민주주의 실제에 대한 지지: 현재 민주주의 작동 방식에 대한 만족

제2장 체제 수준의 민주적 지지 결정 요인_경제적 불평등 인식
민주적 지지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제3장 체제 수준의 민주적 지지 결정 요인_공정성에 대한 인식
공정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
연구 설계
분석 결과

제4장 한국 민주주의와 부분 체제_이명박 정부하의 한국 민주주의 질
이명박 정부하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앞선 연구
이론적인 분석틀: 공고화, 민주주의의 질, 부분 체제
이명박 정부하의 한국 민주주의의 부분 체제

제5장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인식과 민주적 지지_이명박 정부의 사례
이명박 정부하에서 민주주의 질의 후퇴
연구 설계

제6장 무엇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는가?
한국의 제도 신뢰 수준의 변화
정부 신뢰의 비교적 수준
누가 정부를 신뢰하고 누가 불신하는가?
시민들이 왜 정부를 불신하는가에 대한 다섯 가지 가설

제7장 무엇이 의회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는가?
분석 모델
변수의 측정
경험 분석-로짓 모형
의회 불신의 정치적 영향

제8장 제도 신뢰의 결과_기회 균등 인식
이론적 분석틀
연구 설계
분석 결과

제9장 제도 신뢰의 결과_삶의 만족도
이론적 분석틀
연구 설계
분석 결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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