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pook National Univ. Press

실질과세원칙은 과세물건 귀속이나 과세표준 계산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조세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단어의 문언적 의미를 초월하여 법조문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책은 실질과세원칙의 개념과 국내법상의 쟁점 및 적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나아가 일본, 미국, 독일 등지의 세법상 실질과세원칙과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 실질과세원칙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적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함으로써 조세법 이론 및 실무에 이 책이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원(2021.3.~2022.2.)

학력
Passau University in Germany(Dr. iur)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수상 경력
국무총리표창(2020)
행정안전부장관 표창(2014, 2016)
사단법인 온율 제1회 공익논문 현상공모 대상 수상(2014.10.)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08.6.)
제1회 한국 세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07.2.)
외부활동 경력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2013.6.~현재)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現)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現)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現)

머리말

제1장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기초이론
제1절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제2절 실질과세원칙의 기능
제3절 실질과세원칙의 법적 근거
제4절 조세법규의 해석·적용과 실질과세원칙
제5절 실질과세원칙과 다른 법원칙의 관계

제2장 한국의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이해
제1절 한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개념
제2절 한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세법 독자적 원칙성 인정 여부
제3절 한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법적 근거
제4절 한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과 다른 법원칙의 관계
제5절 한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서 ‘실질’의 의미에 대한 논쟁
제6절 한국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의 내용
제7절 한국 세법상 주요 적용영역별 실질과세원칙의 기능 정도

제3장 일본의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이해
제1절 일본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개념
제2절 일본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세법 독자적 원칙성 인정 여부
제3절 일본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법적 근거
제4절 일본에서 실질과세원칙과 다른 법원칙의 관계
제5절 일본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서 ‘실질’의 의미에 대한 논쟁
제6절 일본 소득세법 제12조 등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의 내용
제7절 주요 적용영역별 실질과세원칙의 기능 정도

제4장 미국의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이해
제1절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제2절 미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세법 독자적 원칙성 인정 여부
제3절 미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법적 근거
제4절 미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서 실질에 대한 이해
제5절 미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과 다른 법원칙의 관계
제6절 미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내용
제7절 주요 적용영역별 실질과세원칙의 기능 정도

제5장 독일의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이해
제1절 독일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개념
제2절 독일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세법 독자적 원칙성 인정 여부
제3절 경제적 관찰방법과 다른 법원칙의 관계
제4절 독일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법적 근거
제5절 독일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서 ‘실질’의 의미에 대한 논쟁
제6절 독일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내용에 대한 이해

제6장 각국 실질과세원칙의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지칭하는 용어와 개념정의 등
제2절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세법 독자적 원칙성 긍정 여부
제3절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법적 근거의 존재 여부와 그 의미
제4절 세법상 실질과세원칙과 다른 법원칙의 관계
제5절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있어서 실질의 의미에 대한 논쟁
제6절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주요 적용영역별 원칙의 기능 정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