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집단 규제의 법리
신영수
29,000 원
페이지 : 424 I S B N : 978-89-7180-628-9 출판일 : 2024-02-20
이 책은 기업집단 규제의 법리를 대주제로 한다. 이 주제만 놓고 보더라도 근거규범과 규율대상 등에서 매우 폭넓고 다양한 이슈들이 떠오를 수 있다. 그 가운데 이 책은 세 영역에 주안점을 두고 그것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먼저 기업집단의 규제에 대한 근거규범 가운데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회사법이나 조세법, 자본시장법이나 기업활력법 등 유관법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거래법상의 기업집단 규제에 관한 분석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두 번째로 대규모기업집단, 대기업집단 혹은 재벌에 대한 규제법리가 아닌 규모를 따지지 않는 기업집단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 분야의 전공자나 실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좁히지 않은 이유는 이 규제의 적용범위가 대기업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중견기업이나 소규모기업집단으로까지 확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기업집단 규제를 지주회사 규제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사전규제, 그리고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후규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신영수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동 대학원 및 미국 UC Davis, Law School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은행합병에 관한 경쟁법적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창원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정거래법, 기업집단규제, 소비자법, IT법 분야에 관심을 두고 교육과 저술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공정거래정책자문위원과 한국경쟁법학회장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제1장 기업집단 규제의 기초
제1절 기업집단의 형성과 규제의 구도
제2절 기업집단의 개념과 요건
제3절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유형과 의미
제2장 기업집단의 구성요소와 판단기준
제1절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판단기준
제2절 기업집단의 범위 및 계열회사의 판단기준
제3장 지주회사 체제의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제1절 지주회사 규제의 내용과 특징
제2절 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비교법 분석 – 미국의 지주회사 규제를 중심으로
제3절 일반지주회사 보유 CVC에 대한 규제
제4절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원칙
제4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사전규제
제1절 출자규제
제2절 채무보증 규제
제3절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5장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후규제
제1절 사후규제의 형성과 전개
제2절 부당한 지원행위의 규제
제3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의 규제
제6장 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