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pook National Univ. Press

주식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상사법학계의 중요한 테마 중 하나였다. 1999년 상법 개정 이후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이사회내 위원회제도 등 미국식 이사회제도를 많이 도입하였고, 현재는 이사회를 개선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감독기관으로 개편하고, 업무집행기관으로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여 이사회 내의 위원회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한 주식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총 9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에서 주식회사의 기본인 회사지배구조를 외국의 기업지배구조와 함께 비교법적으로 살펴본 후, 제2장에서는 주식회사가 가진 특성과 회사의 종류, 회사가 가진 능력 등을 중심으로 주식회사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이어지는 제3장~제5장에서는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와 관련하여 발기인의 최초 발기단계에서부터 주식회사의 설립까지의 과정과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문제, 주식과 주주, 주주총회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제6장과 제7장은 주식회사 운영의 중심인 이사회 및 대표이사제도와 감사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제8장에서는 주식회사의 자본조달과 관련한 제도들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제9장에서는 주식회사 구조개편 및 소멸로 현재 빈발하고 있는 회사의 합병과 분할 그리고 지주회사 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회사의 소멸과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우리나라 상사법 영역은 최근 기업의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그 법률적 구조를 세계적인 기준에 맞추려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회사법의 법률구조 변동을 회사의 지배구조라는 테마로 일관성 있게 풀이하였다.

김 효 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상사판례학회 부회장
사법시험출제위원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사법제도개혁추친위원회 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보험법의 법리』(2005, 경북대학교출판부)
「기업지배구조변화에 따른 이사회개선방안」, 상사판례연구 제18권 제3호(2005, 한국상사판례학회)
「전자선하증권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상사법연구 제26권 제2호(2007, 한국상사법학회)
「집행임원제도도입과 회사지배구조의 변화」, 중앙법학 제9권 제3호(2007, 중앙법학회)

제1장 회사지배구조
제2장 주식회사란 무엇인가?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4장 주식과 주주
제5장 주주총회
제6장 이사회 대표이사
제7장 감사제도
제8장 주식회사의 자본조달과 계산
제9장 주식회사의 구조개편 및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