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pook National Univ. Press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한미 양국 정부에 의해 합의되어 비준 및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히 협정문에 나타나 있는 간접수용의 법적 의미와 한계를 고찰한 것이며, 모두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제4장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성립배경과 동 협정에서 나타난 간접수용의 의미를 개관한 후, 미국에서의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s)에 관해 고찰하고, 규제적 수용을 주장하기 위한 역수용소송(reverse condemnation action) 문제를 다루었다. 이어 제5장에서는 미국에서 보상을 요하지 않는 정부규제권 행사의 구체적 사례들을,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 북미자유무역협정 체제 속에서 중재판정을 한 구체적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간접수용이 우리나라 규제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저자의 전망을 소개하였다.

정 하 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S.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Law School 방문학자(2004~2005)

제1장 서론
제2장 북미자유무역협정과 간접수용
제3장 미국에서의 규제적 수용이론
제4장 규제적 수용의 사법심사청구 방법
제5장 보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정부 규제권 행사
제6장 간접수용관련사례분석
제7장 간접수용이 우리 정부의 규제정책에 미칠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