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pook National Univ. Press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여러 건의 FTA를 체결하였음에도 FTA에 대한 이론적・실제적 지식은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 책은 FTA에 대한 이론적・실제적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한 것으로, 총 네 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은 최근 국제무역질서의 양대 축인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양립 문제를 비롯하여 FTA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의 배경과 그 경제적 의의를 설명하고, 제2장에서는 FTA의 경제이론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FTA에서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과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원산지 관리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FTA 추진 배경과 지금까지의 FTA 체결 현황, FTA 정책의 문제점 등을 짚어 보고 향후 대책 및 방향을 제시한다. FTA에 대한 이론적・실제적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책이 관련 분야 연구자들은 물론, FTA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장 다자주의의 한계와 지역주의의 확산
제1절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제2절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양립 문제
제3절 지역주의의 새로운 해석
 

제2장 FTA의 경제이론
제1절 경제통합의 개념, 의의 및 형태
제2절 FTA의 정태적 무역효과
제3절 FTA의 정책효과: 경쟁력 격차가 있는 경우
제4절 FTA의 동태적 효과
제5절 FTA의 편익과 비용
제6절 자본이동 자유화를 수반하는 FTA의 경제적 효과
제7절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수반하는 FTA의 경제적 효과
 

제3장 FTA 원산지 관리론
제1절 FTA 원산지 규정의 개념과 결정기준
제2절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제3절 한국의 FTA 원산지 규정
 

제4장 한국의 FTA 정책
제1절 한국의 FTA 추진 현황
제2절 기 체결 FTA의 경제적 효과
제3절 한국의 FTA 추진 전략
 

부록 1 주요 무역 상대국의 FTA 추진 현황
부록 2 한·미 FTA 주요 협정 내용
부록 3 한국이 체결한 FTA별 원산지 규정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