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pook National Univ. Press

사실인정 과정에서 형사증거법의 역할 제시 

형사증거법은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중심으로 법관의 사실인정의 과정에 규범적 제한을 가하고, 실체법적 권리, 의무와 자유를 시행하고 집행하기 위한 법적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법이다. 증거법의 특별한 기능은 사실 확인의 과정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것이며, 합리적 주장은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적 장치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는 형사절차에서 사실인정의 과정을 법적 논증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사실인정의 과정에서의 형사증거법의 역할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사실인정의 의의와 전제’에서는 법관의 사실인정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제2장 사실인정의 과정’에서는 논증과 추론의 일반론과 법적 논증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제3장 형사절차상 사실인정’에서는 사실인정의 한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형사절차에서의 사실인정의 과정을 자유심증주의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판단의 방법으로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을 실제의 판결을 제시하면서 분석하였다. ‘제4장 디지털 증거와 사실인정’에서는 디지털 증거를 특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매체 또는 특정한 정보를 전송하는 전송매체가 디지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정의하면서 디지털 증거의 확보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증거를 간접증거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면서 간접사실의 추인과 추론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권오걸

약력
경북대학교 법학과 졸업(1983. 2.)
경북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1993. 2.)
대구미래대학 법률과 부교수
독일 Bonn 대학 법철학연구소 객원교수
영국 Newcastle University School of Law 초빙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역임
영남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역임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 및 채점위원 역임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 실적
저서: 『스마트 형법총론』(2011), 『스마트 형법각론』 (2011), 『스마트 형사소송법』 (2012)
논문: 「공범의 처벌근거」, 「위험사회와 위험형사소송법」, 「사실인정과 언어적 한계」, 「변호사의 증언거부권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불능사유」, 「Hearsay Rules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 「재심개시 사유로서의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등.
 

 
제1장 사실인정의 의의와 전제
제1절 의의
Ⅰ. 사실인정의 의의
Ⅱ. 사실과 사실의 유형
Ⅲ. 사실인정에서의 정보(증거)의 특성과 사실인정의 현실
Ⅳ. 사실인정과 증거법
제2절 전제
Ⅰ. 당사자의 사실 주장과 가설의 설정
Ⅱ. 정보에 대한 판단 
 
제2장 사실인정의 과정
제1절 논증과 추론의 일반론
Ⅰ. 의의
Ⅱ. 논증의 목적
Ⅲ. 논증과 논쟁
Ⅳ. 논증분석과 평가
제2절 연역논증과 귀납논증
Ⅰ. 의의 및 구별 기준
Ⅱ. 연역논증
Ⅲ. 귀납논증
제3절 법적 논증
Ⅰ. 의의
Ⅱ. 의사소통 과정으로서의 법적 논증
Ⅲ. 법적 논증의 조건
Ⅳ. 법적 논증의 특성
Ⅴ. 법적 논증의 범위
제4절 유추적 법적 논증과 연역적 법적 논증
Ⅰ. 유추적 법적 논증
Ⅱ. 연역적 법적 논증 
 
제3장 형사절차상 사실인정
제1절 의의
제2절 사실인정의 한계
Ⅰ. 사실문제와 법률문제의 구별
Ⅱ. 법관의 태도와 사실인정
Ⅲ. 언어와 사실인정
Ⅳ. 사실의 왜곡 가능성
제3절 법적 사실인정의 과정
Ⅰ. 사실인정 과정의 일반론
Ⅱ. 자유심증주의
Ⅲ. 자유판단의 방법(이성적․합리적 자유판단)
제4절 진술증거의 신빙성 판단
Ⅰ. 의의
Ⅱ. 진술증거의 신빙성 판단
Ⅲ. 진술분석 기법 
 
제4장 디지털 증거와 사실인정
제1절 디지털 증거의 의의
Ⅰ. 의의
Ⅱ. 디지털 증거의 개념
제2절 디지털 증거의 분석과 사실인정
Ⅰ. 사실인정의 과정
Ⅱ. 사실인정의 전제
Ⅲ. 간접사실의 유형

주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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