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ess

IT 경제와 법
배대헌, 신영수, 차상육

20,000 원

페이지 : 350

I S B N : 9788971804377

출판일 : 2016-02-29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

법제도는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보완되거나 변화한다. 이 책은 제목에서 보듯이, 정보혁명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정보통신기술(ICT)에 관련된 법제도와 그 실무를 다루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이끄는 세상의 변화는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별세계(別世界)를 열어주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새롭게 대두되고, 법제도는 이를 규정하거나 규제하며 변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보완할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세상의 변화를 먼저 보고, 그에 따르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목적 아래 이러한 책을 기획하였다.

총 3편으로 구성된 이 책의 제1편에서는 ICT 관련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다룬다. ICT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의 의미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를 제시한다. 제2편에서는 IT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쟁과 IT거래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법제도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포털시장, 방송시장, 통신시장의 경우를 다루고, 온라인게임 산업을 통한 이용자보호 사례를 제시한다. 제3편에서는 ICT 및 지적재산관계소송 실무에 대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제시하며 법제도가 구현되는 모습을 다룬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중 ICT와 무관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이 비록 전문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기획된 것이긴 하지만, IT 이용자이자 소비자로서 또한 IT 경제의 주체와 객체로서 살아가고 있는 일반 대중들도 자신의 권익 보호와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흥미롭게 접근할 만하다.

배대헌
학력 및 주요 경력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계명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연구교수
변호사시험·사법시험·변리사시험 출제위원
국가정보화 관련 유공 표창(국무총리, 장관표창 등)
Cameroon국(Africa) ICT정책 자문교수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특허권침해와 손해배상』(1997)
『전자서명·인터넷법』(2000)
『디지털 시대의 정보와 재산』(2009)
『저작권의 발명과 발전』(2013) 등 다수
IPRs, 정보보호, 개인정보 등의 연구논문 다수

신영수
학력 및 주요 경력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University of California Law School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통신산업과 경쟁법』(공저, 2005), 『독점규제법』 (공저, 2014), 『소비자법』(공저, 2013) 등 다수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진입규제의 법적 쟁점」, 「온라인게임 이용약관 관련 판례의 동향 및 쟁점」 등 다수

차상육
학력 및 주요 경력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제40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변호사(법무법인 남강 등)
일본 지적재산연구소(IIP)(東京) 초빙연구원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및 주요 경력
『법정책학이란 무엇인가[이론과 실제]』(공저, 2015), 『저작권법』(공역, 2008)
「표준필수특허에 기초한 금지청구권 행사의 제한 가능성-한국과 미국 판례의 대비적 분석을 중심으로」
「레시피의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상 쟁점에 관한 소고」
「상표권침해를 둘러싼 오픈마켓운영자의 법적 책임」
「빅데이터(Big Data) 환경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등 다수

제2편 IT시장의 경쟁과 소비자보호
         제1장 시장경제의 법적 토대
          제2장 인터넷 포털시장과 사업자의 시장지위
          제3장 방송시장의 구조와 행태
        제4장 통신시장의 특징과 규제관할권
         제5장 IT거래와 이용자보호 –정보통신 및 온라인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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