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저자소개 차례
정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어떤 정책과 사업을 통해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접근법은 정부가 하는 일에 소요되는 정부지출의 경제성(효율성)을 분석하여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듯 정부가 하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어진 자원의 최적 이용을 도모하는 이론적 기법이자 현실적 수단이 바로 비용편익분석이다. 그러나 비용편익분석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도 불구하고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연구서가 부족해 이에 대한 정부관계자나 관련 전공자의 이해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 책은 비용편익분석에 관심 있는 학생, 연구자, 정부 관계자들에게 비용편익분석 이론의 핵심을 알리기 위해 집필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