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저자소개 차례
프랑스가 행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면서 지방분권법을 수립하고 발전시킨 과정을, 그것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을 염두에 두어 서술한 책이다. 특히 행정조직법상의 분권 이론과 프랑스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 보충성 원칙 및 프랑스 행정소송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세방화, 즉 세계화와 지방화는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과제이다. 지방화에 성공해야 비로소 세계화를 이룰 수 있다. 이 책은 일찍이 그런 현실을 직시하여 자국의 특색에 맞게 지방분권법을 발전시켜 온 프랑스의 모습을 보여 주고, 그것을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을 짚어 준다. 프랑스에서는 2008년 이후에 지방자치단체 개혁 프로그램이 새롭게 가동되고 있다. 이는 거시적으로는 국가 개혁 및 현대화 정책과 연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프랑스의 지방분권법 및 지방행정제도 연구자나 우리나라 지방분권 정책 연구자뿐 아니라 국가 개혁에 관심 있는 연구자에게 꼭 필요한 학술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