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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논쟁과 전략의 탐색

  • 저자   이명현
  • 판형   신국판     발행일   2014-03-04    면수   276
  • ISBN  9788971803905   

  • "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학술도서 "
  • 정가        15,000원
  • 판매가     15,000원
  • 도서소개   저자소개   차례

    위기에 직면한 자본주의 사회는 개혁과 진보를 기다리고 있다. 복지국가 구상은 설계・실행 과정에서 여러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데, 이 책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은 그 극복 방안으로서 기본소득 구상을 탐색한다. 특히 이를 둘러싼 논쟁의 여러 관점과 그 실현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제시한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의 이해를 위한 장이다. 제1장은 기존의 복지국가 설계의 한계와, 기본소득의 등장 배경을 보여 준다. 제2장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개혁 원리로 채택된 워크페어를 다룬 뒤, 근대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제시된 사회신용론을 언급한다. 제3장은 개인의 권리와 실질적 자유를 중시하는 기본소득 구상의 성격을 보여 주고, 그 계보와 유형을 짚어 준다. 제4장은 기본소득 구상에 관한 비판과 옹호를 두루 다룬다. 제2부는 기본소득 구상의 논쟁과 전략을 탐색한다. 제5장은 기본소득에 관한 비판과 옹호 및 구체적인 방안을 좌우 이데올로기의 여러 관점별로 제시한다. 제6장은 기본소득의 다면적 가능성과 실현 가능한 방향에 대한 논의를 분석한다.

     

    제1부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의 이해

    제1장 복지국가의 변용과 기본소득

    제2장 복지국가 개혁론과 기본소득-워크페어와 사회신용론

    제3장 실질적 자유와 기본소득

    제4장 비판과 옹호


     

    제2부 서로 다른 관점과 전략의 탐색

    제5장 기본소득 논쟁

    제6장 가능성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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