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인정 과정에서 형사증거법의 역할 제시
형사증거법은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중심으로 법관의 사실인정의 과정에 규범적 제한을 가하고, 실체법적 권리, 의무와 자유를 시행하고 집행하기 위한 법적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법이다. 증거법의 특별한 기능은 사실 확인의 과정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것이며, 합리적 주장은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적 장치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는 형사절차에서 사실인정의 과정을 법적 논증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사실인정의 과정에서의 형사증거법의 역할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사실인정의 의의와 전제’에서는 법관의 사실인정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제2장 사실인정의 과정’에서는 논증과 추론의 일반론과 법적 논증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제3장 형사절차상 사실인정’에서는 사실인정의 한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형사절차에서의 사실인정의 과정을 자유심증주의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판단의 방법으로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을 실제의 판결을 제시하면서 분석하였다. ‘제4장 디지털 증거와 사실인정’에서는 디지털 증거를 특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매체 또는 특정한 정보를 전송하는 전송매체가 디지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정의하면서 디지털 증거의 확보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증거를 간접증거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면서 간접사실의 추인과 추론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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