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저자소개 차례
북한 인권문제의 주요 현안들과 유엔기구 등 국제적 논의 소개와 대안을 모색한 교양서
이 책은 저자가 유엔 및 국제기구에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거론되는 북한의 인권 현안들을 북한이 이미 가입해 있는 국제인권규범들과 북한 국내법에 따라 살펴보고 있다. 먼저 제1장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내 논의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병리적 현상과 국내·국제 사회 간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의 주요 현안들로 국제사회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을 국제규범과 북한 국내법에 따라 조명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지난 20년 가까이 북한의 인권문제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의 해법으로 지역인권보호체계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유럽, 미주, 아프리카의 지역인권보호체계를 상세히 소개하며 아시아 지역인권보호체계의 형성과 북한의 인권 현안들에 대해 시사한다. 제5장에서는 ‘나선형 5단계론’(five-phase “spiral” model)이라는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부메랑 효과와 다자적 접근을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