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에서 정의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규명하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정의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우리 사회제도 가운데 정의롭지 못한 제도로 종종 지적되는 것이 조세제도이다. 이 책은 정의가 구체적으로 조세제도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 책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장으로서 조세와 정의를 다룬다. 제2장에서는 국가의 흥망성쇠에 따른 조세의 역할과 자본주의 국가에서 조세의 기능을 언급한다. 제3장에서는 정의에 관한 인문학적 논의를 정리하며, 그 속에서 조세제도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제4장부터 제11장까지는 조세정의의 실현에 관해 세부적인 논의를 하며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짚고 있다. 제4장에서는 조세 부담의 정도와 조세정의를, 제5장에서는 법률에 근거한 세금 부과와 조세정의를, 제6장에서는 조세법규의 적정한 해석·적용과 조세정의를, 제7장에서는 조세의 공평성과 조세정의를, 제8장에서는 조세회피행위·탈세행위 방지와 조세정의를, 제9장에서는 세무조사제도와 조세정의를, 제10장에서는 조세의 강제징수와 조세정의를, 제11장에서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와 조세정의를 다룬다.
 

이동식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독일 Passau 대학 법학과 졸업(법학 박사)
· 한국세법학회 신진학술상(2007)
· 한국공법학회 행정법 분야 학술상(2008)
·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지방세 분야 유공, 2014)
· 사단법인 온율 제1회 공익 관련 논문 현상공모전 대상 수상(2014)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현)
·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현)
· 한국세법학회 연구이사(현)
·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현)
· 한국지방세학회 연구이사(현)
·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이사(현)
· 한국문화예술법학회 총무이사(현)

서문

제1장 서장
          1. 조세의 개념
          2. 의사결정의 기준으로서의 정의(Justice)
          3. 조세와 정의

제2장 국가의 흥망성쇠와 조세
          1. 전근대국가에서의 세금 
          2. 전근대국가의 몰락과 조세
          3. 근대국가의 형태와 조세
          4. 사회계약설과 조세
          5. 자본주의 국가에서 조세의 기능

제3장 정의로운 조세에 대한 이해
          1. 정의로운 조세의 필요성
          2. 현대철학에서 정의의 이해
          3. 정의로운 조세제도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
          4. 인문학에서의 조세정의에 관한 논의가 조세법학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조세 부담의 정도와 조세정의
         1. 의의
         2.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 부담 정도
         3. 세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정도의 한계
         4. 국가의 세원발굴권의 한계
         5. 주세, 담배소비세와 소위 ‘비만세’를 둘러싼 논쟁

제5장 법률에 근거한 세금부과와 조세정의
         1. 조세법률주의와 정의
         2. 우리나라 조세법률주의의 역사
         3. 조세법정주의
         4. 명확한 조세법규의 필요성
         5. 조세법 집행의 형평성(Equity, Billigkeit) 확보의 중요성
         6. 소급과세의 문제
         7. 납세자의 신뢰보호

제6장 조세법규의 적정한 해석·적용과 조세정의
         1. 개요
         2. 일반적인 조세법규의 해석 방법
         3. 소위 ‘엄격해석원칙’의 타당성 여부
         4. 실질과세원칙
         5. 차용개념의 해석

제7장 조세의 공평성과 조세정의
         1. 개요
         2. 헌법과 조세평등
         3. 공평한 세금배분을 위한 기준
         4. 응능과세원칙의 내용
         5. 응능과세원칙의 적용 범위
         6.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 조세공평성
         7. 조세지원제도와 조세공평
         8. 조세공평성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들

제8장 조세회피행위·탈세행위 방지와 조세정의
          1. 의의
          2. 절세행위·조세회피행위·탈세행위의 개념 구분
          3. 조세회피행위의 방지
          4. 탈세행위의 방지
          5. 조세회피행위·탈세행위 방지 제도와 조세정의

제9장 세무조사제도와 조세정의
          1. 세무조사의 의의와 기능
          2.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규율
          3. 세무조사의 실태
          4. 세무조사의 대상자 선정 방법
          5. 세무조사의 절차와 기간
          6. 조세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세무 조사제도의 문제점

제10장 조세의 강제징수와 조세정의
          1. 의의
          2. 조세의 강제징수 절차 개관
          3. 강제징수 절차와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한 조치
          4. 그 외 세금 체납에 대한 대응 조치들과 조세정의

제11장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와 조세정의
         1. 개요
         2. 현행법상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 개요
         3. 심판전치주의의 타당성
         4. 짧은 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의 정당성
         5.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변형결정을 둘러싼 갈등과 조세정의
         6. 조세법규의 위헌결정과 납세자의 권리 구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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