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저자소개 차례
법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 주요한 쟁점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의 적용이 필요한 실제 사례는 천차만별이며 이에 대한 학설도 다양하다. 이때 판례는 적절한 준거점을 마련해 준다. 최근 변호사 시험의 출제 경향도 줄곧 판례 중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책은 형법의 각론에 대해서 판례를 적절히 분류하고 제시하며 관련 개념이나 학설과 함께 검토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독자가 판례를 중심으로 각종 쟁점을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생명과 신체, 자유, 명예와 신용, 사생활의 평온, 재산적 법익 등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공공의 안전과 평온, 공공의 신용, 사회의 도덕 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의 권위와 존립, 국가의 기능 등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 나눈 다음, 관련 법 조항 및 그 의의와 함께 해당 조항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각종 사안을 살펴보고, 관련 개념과 학설을 제시한다. 이때 판례가 중심이 된다. 또 검토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이 책은 ‘판례 중심 형법각론’이란 제목에서 보듯이, 판례를 중심으로 형법의 주요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