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저자소개 차례
서평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권력의 교체 방식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적 제도화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시민적 지지 결손(deficit)의 지속이라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조적인 결과를 ‘한국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시민적 지지 결손은 왜 중요한가?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제8장과 제9장이 보여 주듯이 제도 신뢰 결손은 민주주의의 정당성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기회 균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에도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경쟁적이고 공정한 민주적 선거를 통한 권력의 교체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정의할 때 가까운 장래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이 책의 경험 분석이 나타내듯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지지는 수행력에 의존하는 지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제도에 대한 신뢰가 개선되지 않고 민주주의 수행력이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때 한국 민주주의 정당성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촛불 항쟁과 함께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순환을 시작한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시민적 지지 기반을 굳건히 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경쟁적이고 공정한 민주적 선거를 통한 권력의 교체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정의할 때 가까운 장래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이 책의 경험 분석이 나타내듯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지지는 수행력에 의존하는 지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제도에 대한 신뢰가 개선되지 않고 민주주의 수행력이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때 한국 민주주의 정당성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촛불 항쟁과 함께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순환을 시작한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시민적 지지 기반을 굳건히 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